盧대통령 “정부예산 5% 새사업 발굴에 쓰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부가 쓰고 있는 모든 돈에 대해 효율성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예산 5%를 잘라내고 필요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재정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여유를 갖고 효과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틀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 (부처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스스로 자기 수요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돈을 내놓으라고 해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면 자기 사업 중에 어느 것인가를 들어내고 줄여야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과 관련, 노 대통령은 “혁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고, 창의력은 개성과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발전을 이루려면 부득이 분권을 해야 한다”며 “분권을 하고 자치권을 확대시켜서 지방이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자율적 자치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회가 끝난 뒤 감귤농장과 최근 제주로 이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지능화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관광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 “관광진흥기금법을 개정해서라도 관광공사 설립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제주도에 골프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 국제경쟁력을 지닌 대표적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