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의문사委 국회산하에 두기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국회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결정을 재조사, 규명 번복하는 소관 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관 기관을 국회에 두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기 의문사위는 지난달 말로 시한이 만료돼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장 산하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문민정부 이후 국회에서 입법 처리된 과거사 청산 관련 법안 11개와 17대 국회 들어 제정 개정을 추진 중인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을 시기별, 항목별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에 “진상규명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민생이 중요하며 향후 진상규명 활동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