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대체부지 350만평 안팎으로 잠정 결정

  • 입력 2004년 7월 18일 15시 53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체부지가 한국의 330만평 주장과 미국의 360만평 요구안 사이인 350만평 안팎에서 잠정 합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2~23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10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기지이전의 법적체계인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6월 말 미국이 제시한 오산·평택 이전기지의 설계 최종안(MP)을 검토한 결과 그들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실무차원에서 350만평 안팎을 수정 제시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을 통해 당초 한국에 반환키로 약속했던 4114만평 외에 한강 이북 미2사단 주둔지 1118만평을 더 돌려주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양측은 또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이전, 미군 간부 숙소문제, 시설설계 원칙, 기타비용의 개념정리 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견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협상단은 가서명한 UA, IA를 이달 말 대통령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 뒤 다음달 중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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