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모두 징계”

공직사회에 ‘사정(司正) 한파’가 몰아칠 조짐이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감사 관계자는 19일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부처가 심기일전해 새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사회에 강도 높은 사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정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 전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이 벌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은 예방차원이었지 실질적인 사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총선 당시 충청 지역의 모 자치단체 직원이 총선 출마자에게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넘겨준 것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2월 20일 ‘취임 1주년 KBS 특별 대담’에서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이 새 출발하자는 분위기가 됐을 때 공무원들의 부패와 직권 오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사정의 강도는 매우 셀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검찰도 총선 전부터 대선자금 수사가 끝나는 대로 공직사회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혀왔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월 말 “대우건설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뇌물수수 공직자의 수는 상당히 많다”며 “현재의 정치인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검찰의 대대적 사정 방침에 자치단체장들은 벌써부터 ‘표적 사정’을 우려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모 자치단체장은 “솔직히 야당 소속의 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사정과 검찰 수사가 야당 소속인 자치단체에 집중돼 이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져 있다”며 “당분간 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