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김용호교수 “총선-재신임 연계 위헌가능성” 지적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시킨 기자회견 내용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학계의 견해가 나왔다.

노 대통령은 11일 회견에서 “4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재신임 등 나의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고 이 발언을 탄핵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김용호(金容浩·정치학) 교수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 정례 조찬토론회에서 “대통령제 헌정구조에서 대통령의 진퇴와 총선결과를 연계시키는 것은 대통령제를 임의로 내각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위헌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대통령제 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총선-재신임 연계는 헌법을 유린할 소지가 있다”며 “노 대통령이 설사 마음을 비우고 대통령직까지 내놓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은 헌법에 합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노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에도 ‘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 초과시 사퇴’ ‘측근비리 수사 결과에 따른 재신임(국민투표)’ 발언 등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헌법이나 법률보다 위에 두는 듯한 위헌적 발언을 두 차례나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범모(具範謨) 명예교수는 탄핵을 둘러싼 국론분열상과 관련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참여민주주의를 비롯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4·15 총선에서 국민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엇비슷하게 갈릴 경우 두 입장간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