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前특보 “부시 對北봉쇄 核해결책 안돼”

임동원(林東源·사진)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8일 미국과 북한에 대해 핵문제에 관한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전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기념강연에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내 신보수주의 강경세력(네오콘)의 대북봉쇄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같은 정책은 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아량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선 “핵 개발은 억지력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핵개발 포기 및 다자안전보장 체제를 수용하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해결 의지에 달렸고, 해결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전 특보는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김영삼(金泳三) 정부의 전략 때문에 문민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남북협력과 핵문제 해결을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