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공무원 교류제…‘국장급 내부공모’ 他부처 신청 全無

청와대가 추진 중인 공직 내부공모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내부공모제는 각 부처 국장급 자리에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 15일까지 9개 부처가 10개 국장급 자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부처엔 13일 현재 다른 부처에서의 응모가 한 명도 없어 ‘부처의 전문성을 무시한 탁상행정’, ‘고참 국장들에 대한 물갈이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떠밀려 신청=가장 큰 문제는 새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A부처의 한 국장은 “15년 이상 일했던 자기 부처를 떠나 낯선 조직에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며 “공모 자리 대부분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해 ‘평소 관심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해 온 부하직원들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이 제도를 장려하는 부처도 있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김병일(金炳日) 장관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진취적인 예산처의 문화와 인력이 다른 부처로 확산되면 정부 개혁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한 뒤 변양균(卞良均) 차관은 직접 고참 국장들과 일대일 면담에 들어갔다.

계획예산관 자리를 공모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응모자를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등 떠밀려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18조원의 국방예산을 관장하는 자리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년 근무하며 10년 국가계획 세워=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공직사회와 국가시스템에 어떤 플러스 효과를 낼 것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공무원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자리는 10년간의 농촌중장기정책을 세우는 곳인데 내부공모제는 ‘발령 후 1년 근무, 1년 연장근무 가능’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발령 부처 파악에 6개월, 기존 부처 복귀 준비에 6개월이면 끝”이라고 말했다. 내부공모제를 직접 담당하는 모 부처 총무과장은 “이렇게 정부의 중요보직이 계속 내부공모제로 이뤄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공직사회 내부공모 공직
공직	업무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고등교육 기본정책 총괄, 두뇌한국21사업 추진, 고등교육 대외개방 정책 수립, 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통일부 정보분석국장	북한의 동향 및 대내외 전략을 종합 분석,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대북 정보 교류
국방부 계획예산관	국방중기계획 종합조정, 국방 예산결산의 분석 및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개발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정부 기능 분석계획 시행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국가 체육·스포츠 시스템 총괄, 국제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사업 조정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촌 10개년 개발계획 등 중장기정책수립, 농촌의 경영안전망 구축 및 복지증진정책 총괄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농촌 투자유치 등 농촌 활성화 대책 추진,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대책 수립, 새만금 간척사업 관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 수립 조정, 의약분업 및 의약품의 가격·유통정책 관장, 125개 의료계 단체 지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시책 종합 수립, 위반사건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심의관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및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