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카지노사이트 이용 상습도박 무더기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남북한 합작사업인 카지노 사이트 ‘주패’(www.jupae.com)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배모씨(46)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북한측과 공동으로 이 사이트를 개설한 H사 대표 김모씨(43)를 도박장 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패’는 벤처기업 H사가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측과 공동으로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의 공식 사이트로 포커 블랙잭 고스톱 등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2년 9월 13일 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신용카드로 1800만원을 결제한 뒤 이를 사이버 도박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얼머니(진짜 돈)’로 바꿔 한 달 동안 포커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패 사이트는 회원에게 사이버 도박장을 제공하는 대신 한 판에 판돈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리얼머니는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현금과 마찬가지”라며 “사이트측도 ‘도박에 사용되는 돈은 리얼머니’라고 밝히고 있어 도박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270여명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사용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패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답글을 받는 등 통일부의 허가 없이 북한측과 접촉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일부의 허가 없이 북한측과 접촉하는 것은 위법이다. 경찰은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혐의자가 너무 많고 다른 북한 사이트에 접촉한 네티즌까지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패 사이트의 북한측 관계자는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매달 40만달러 이상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5일 박 의원의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띄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주패 사이트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의 글이 하루 100여건씩 올라오고 있으며 주패 관계자는 이에 대한 답글을 올리고 있다.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