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대통령 고발…사전선거운동 혐의

한나라당은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총선 양강(兩强)구도’ 발언 등이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노 대통령을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검찰과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달 27일 경남도민 오찬간담회에서 총선 출마 예정자인 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업적을 홍보한 일 △1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기념한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시민혁명’ 발언 △24일 “내년 총선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자구도가 될 것이라는 발언이 고발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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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장에서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할 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부추기고 특정정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현행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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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노 대통령을 고발키로 하고 실무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정당을 유리하게 하고 다른 정당을 불리하게 하려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며 정부 전체를 관권선거에 투입하려는 무서운 획책이 아니냐”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에 전달했다.

조 대표는 또 이날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1989년 이회창(李會昌)씨가 선관위원장 때 동해선거의 혼탁과 관련해 대통령과 각 당 대표에게 경고서한을 보냄으로써 이회창씨 개인은 물론 선관위의 위상이 높아진 적이 있다”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정치인의 발언은 모두 선거운동이며 어디서 어떻게 발언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발언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충분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갓 정계에 도전하는 정치지망생들에게 현 정치상황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한 사적 방담을 갖고 계속 정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