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측근 비리 전담기구 추진

한나라당은 13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를 전담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부방위법 개정안엔 대통령 친인척을 조사하는 기구를 부방위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우선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부방위는 권력형 부패행위에 연루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상설화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부방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시키지 못했다.

이 의장은 “개정안 처리를 하면서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뿐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까지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방위법을 손질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