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안을 표결에 붙여 큰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272명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특검법안은 당초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민주당이 `자유투표' 입장에서 `당론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고, 법안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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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3일까지 정부로 이송되며, 노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적의원의 3분의2인 182명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재의(再義)’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한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시작 전부터 법안 통과가 예견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 등 3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재씨 관련 의혹은 썬앤문 그룹측의 골프장 회원권 사기 분양과 불법대출 과정에 이씨 등 노 대통령측이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이다.

썬앤문 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그룹 내 검찰 수사 대비 회의의 녹취록에는 ‘이 회사가 노무현 후보측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미국행을 취소한 채 “전혀 거리낄게 없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양길승씨 관련 의혹은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지난해 10, 11월 4차례에 걸쳐 부인 계좌에서 인출한 50억원을 노 대통령 후보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이원호씨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양씨에게 4억9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살인교사 및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검경 관계자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양씨는 현재 광주 인근 사찰에서 두문불출하며 마음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술씨는 자신과 노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씨와 함께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회장과 부산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관급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3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건설업체들이 돈을 전달하고도 입찰을 못 받자 6월 중순경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으며 9월 중순 최씨 사건이 문제가 되자 다시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현재 ‘SK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 기소 중이다.

법안은 대한변협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하고 있으며 수사기간은 1차 2개월에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고 공포 및 특검임명, 준비기간 등을 포함하면 총선 직전인 내년 3월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