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이라크 파병 검토…주한미군 재배치 연기 요구방침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을 수용할 경우의 병력 규모와 파병 부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미국측과 구체적인 파병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파병 규모는 여단과 사단의 중간 규모인 5000명 선이며 대북 억지력에 지장이 없는 후방지역의 정예부대를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군사소식통은 이날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측에 5000명 정도의 파병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북 억지력에 지장이 없으면서 우수한 전투력을 가진 후방의 해병부대가 파병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이라크 현지에서 다국적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모에 관계없이 ‘사단’ 편제를 갖춘 부대를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 2사단의 후방 이전 등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상당기간 늦춰 주도록 미국측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다음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한국군의 추가 파병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차영구(車榮九·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실장, 위성락(魏聖洛)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만나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26일에도 접촉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힌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추가 파병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자리에 배석한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최근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