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의원 “현정권은 NATO 정권… 말만 많고 하는 것 없어”

한나라당 지도위원장인 김용환(金龍煥·사진) 의원은 5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사회에서 공인된 인사를 경제부총리에 임명, 경제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며 “특히 경제각료간 팀플레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에겐 경제 각료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초기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토론에만 매몰돼 있고 좌파노선이라는 의구심조차 씻지 못하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 정권’에는 아무도 믿고 기대하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 경제행정만이라도 분리해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남덕우(南悳祐) 사공일(司空壹) 김만제(金滿堤) 이규성(李揆成) 이헌재(李憲宰)씨 등 전직 경제 최고위 관료들을 꼽았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 추진과 관련해 “반기업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일률적 감면보다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당의 입장에서도 가뜩이나 재벌 옹호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만큼 법인세 인하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