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특검법 수정안 반대”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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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 송금 새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이날 정대철(鄭大哲) 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한나라당 수정안은 법안 명칭에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 송금 의혹사건’이라고 명시했다며하는 등 이미 끝난 송두환(宋斗煥) 특검의 재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대북송금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론에 따라 한나라당 수정안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변인은 “‘150억원+α’ 부분은 개인비리 차원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검 수용 방안을 포함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1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도 “새 특검법이 ‘150억원+α’에 대한 수사에 한정한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특검 반대 당론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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