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내년 상반기중 압축

입력 2003-07-03 18:46수정 2009-10-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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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과제로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권오규(權五奎) 위원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노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2004년 6월 말까지 충청권 내의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몇 군데로 압축해 2004년 하반기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 복수의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관련법안을 한나라당이 선선히 통과시켜줄지는 미지수다.

▽추진 일정=이미 5월부터 국토연구원 등 10개 전문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단이 발족돼 신행정수도의 밑그림과 입지 선정기준 등을 연구 중이다.

연구단은 1차 조사 결과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 △댐 상류 지역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등은 개발지에서 제외했다.

추진단은 10월 말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기본 구상과 입지 선정기준 방안을 각각 마련해 공청회와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6월 말부터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토지이용과 생태환경 등 현황조사에 들어간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발가능 지역과 입지 선정 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매칭 작업’을 완료할 예정. 이를 통과한 후보지를 공개한 뒤 비교 평가를 실시하고,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입지를 최종 확정한다.

▽특별법 제정 및 투기방지 대책=정부는 신행정수도 추진기구와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및 특별회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후보지 공개 때에는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물 신축도 제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4500호에서 2004년에는 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토지 매수 보상기준은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지역이나 여야를 떠나 논의할 사안”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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