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탠퍼드大 국제포럼 권고]韓美간 對北공동전략 수립 필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선택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해 주는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필요하다는 것.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2월 14, 15일 스탠퍼드대에서 동아일보사와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 토의 결과를 종합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권고안을 작성, 22일 한미 양국 정부와 주요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다음은 정책권고안 요지.

미국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미간의 협의를 통한 대북 전략 수립이다. 미국이 북한과 초기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은 협상 지렛대를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한미간에 공동의 협상 전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의미 있는 맞거래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만약 한국 정부가 대북 교류 정책과 북한 핵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연계시킬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기존의 한국 햇볕정책에는 이 같은 연계(북핵 문제와 대북지원의 연계)가 빠져 있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대북 교류 정책을 이 같은 방향으로 확장시킨다면, 이는 북한에 핵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훈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간에 △한국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경우 모든 선택 수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동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에 약속하는 방식의 주고받기가 이뤄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양국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북핵 협력의 공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조정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 계획을 세우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 의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공동 대응전략 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주요한 재조정이 실행된다면 우방과 적 모두에게 혼동을 줄 것이다.

북핵 해결에 여러 나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관련국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북한의 붕괴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우려, 북한 경제의 개혁을 바라는 희망, 체제안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와 절실한 외부 지원 등이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관련국들의 관심사다.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가기 위해 미 행정부는 북한 정책 특별조정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그는 행정부 내의 의견을 조율해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우방들과 협의하며,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하지 않도록, 돌아올 수 없는 ‘금지선(red lines)’을 건너가지 않도록 이제 대북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