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민원 직접 해결…제도개선까지 ‘원스톱 처리’

청와대의 민원업무 시스템이 종전 민원해결 위주에서 제도개선까지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바뀐다. 또 공론화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엔 인터넷 홈페이지 내 ‘토론방’에 올리는 등 ‘국민참여형’ 처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청와대가 강구 중인 ‘원스톱’ 서비스는 특정 민원이 법규정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 비서실로 넘겨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한편 집단민원, 다중민원, 긴급민원의 경우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직접 해결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현(朴珠賢)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은 13일 “앞으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원 시스템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과거에는 대부분의 민원을 일선 행정부처에 넘겨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청와대가 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 공동 조사해 민원을 처리하는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집단민원이나 긴급한 민원의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나 타 부처로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서 직접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행정부처에 이관하는 민원도 회신요구일을 미리 정해 민원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결과는 e메일을 통해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하며, 서신으로 접수한 민원도 온라인에 올려 토론에 부친 뒤 그 결과를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접수된 민원뿐 아니라 언론이나 정부 부처,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회적인 집단민원을 발굴해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국민참여센터 홈페이지를 5월 초 개통할 예정이며 이달 하순부터는 임시 게시판을 운영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