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4일 대북송금 특검법안 수용여부 결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비밀송금사건 특검법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특검법안 수정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3일 저녁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4일 오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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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회의 후 “특검을 실시했을 때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훼손이 올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참석자는 특검 수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두렵다고 해서 밝혀진 불법을 덮고 갈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내적으로 대화의 정치, 상생(相生)의 정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한없는 정쟁의 늪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특검 거부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전제로 합리적인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우려하는 문제는 국익을 고려해 특검이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에게 ‘선(先) 특검법 공포, 후(後) 협상’ 방안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이와 관련, “특검법 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 의사를 감안해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옳지 않다”는 당론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갖고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