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盧당선자에 보고 ＂소비 급속위축땐 금리 인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최근 경제 점검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윤철 경제부총리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20일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팀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투기문제 등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전 부총리를 비롯,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김중수(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리인하 가능성 커졌다=박 한은총재는 이날 “정책금리인 콜금리 목표 수준이 현재 4.25%로 비교적 높아 금리인하의 여지가 크다”면서 소비심리가 계속 악화될 경우 콜금리를 내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전 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진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정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변동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두 사람의 보고를 종합하면, 소비진작책은 쓰지 않되 소비가 심하게 위축되면 금리를 떨어뜨려 대응하는 정책기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對)이라크 공격이 조기에 마무리돼 세계경제가 상승세를 탈 경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경기과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 당선자는 이에 대해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으므로 목표보다는 추세나 방향을 보여주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는 소비 위축으로 경기둔화가 계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이뤄 연중 5%대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워크아웃 참여 금융기관 늘어난다=가계 및 신용카드 대출의 급증과 관련, 이 금감위원장은 현재 가계대출 수준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계대출 연착륙’을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정돼 있는 개인워크아웃제 참여 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5년인 채무상환 시한을 연장하고 상환 방법도 현재의 균등상환 방식 외에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체증상환방식’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3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참여 금융기관이 확대되면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한다=정부는 부동산 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노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과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의 세율이나 부과방식 등 보유세제 개편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책인 만큼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고려해 시기와 규모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