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내 공약에 간섭말라” 정부에 경고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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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내건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후 구성될 정부조직진단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일단 내년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수위, 정부 조직 손 안 댄다=정무분과위의 한 인수위원은 12일 “노 당선자가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혁하라’는 원칙을 지시했다”며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부조직을 개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자의 이런 지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던 ‘부패 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태스크포스팀도 정부조직진단위원회의 구성시기와 방법 및 운영체계 등을 연구하는 데 국한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도 기자와 만나 “정부조직 개편을 한다면 중복·유사 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이는 당선자측의 분권 논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조직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만 청와대 직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국무총리실에 대해선 내각 통할기능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 예산 통상 금융감독 등의 기능개편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구성할 정부조직진단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 당선자가 공직자에게 보내는 3대 메시지=노 당선자는 1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 조회 자리에서 “정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면 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심판자처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적으로는 나와 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정할 것이다”며 인수위와 마찰을 빚은 정부측에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또 공기업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물갈이 인사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합리적 인사를 위해 충분하게 직무 분석을 한 뒤 인사를 할 것이기에 오히려 대폭이 아니라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을 회고하면서 “공무원들은 ‘내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다”며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생색내고 얼굴 열심히 내민 사람보다 자기 일에 정통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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