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수사권 독립 공식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등을 공식적인 검토과제로 확정해 경찰에 통보함에 따라 수사권독립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12일 “인수위가 수사권 독립을 포함한 26가지 과제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물론 경찰청의 입장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과 동등한 수준의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13일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15일 경찰청 보고 때 이들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경찰청에 요구한 검토과제는 △수사 독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 △민생치안 인력의 증원 △경찰공무원의 보수 현실화 △과학적 민생치안기반 △사이버 범죄 척결 등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아동 폭력 예방 △국제 공조수사 강화 를 비롯한 외국인 범죄 차단 등 26가지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각 추진과제의 필요성, 주요 내용, 구체적인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여부, 예산 및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그동안 준비해온 개선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