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0大국정과제 확정]性 장애 학벌 등 차별 해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국정과제에는 이 밖에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兩性) 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정치개혁 실현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부패 없는 사회’와 ‘정치개혁 실현’은 노 당선자의 지시로 최종 논의과정에서 추가됐다. 10대 과제는 앞으로 ‘정부부처 보고→구체적 실천방안 마련(2월 초)→공개 토론회’를 거쳐 2월 중순 노무현 정부의 주요과제로 구체화된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방 주요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소개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 아래에는 노 당선자가 주장한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가 실무 과제로 선정됐다.

노 당선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핵 해결과정에서 미국은 결정하고, 한국은 따른다는 구도는 바람직한 한미 공조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 공약인 ‘군복무 2∼4개월 단축’도 들어갔다.

진보적 소장 경제학자가 주도하는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재벌 개혁’이란 말 대신에 ‘경제시스템 개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등 다소 ‘목소리를 낮춘’ 흔적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등 대기업을 ‘재벌’로 불러왔다. 또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넣어서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는 경제계의 불만도 수용했다.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 비정규직근로자 외국인이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5대 차별 해소’가 실무과제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성장은 수단, 복지는 목표”라는 노 당선자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인수위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균형위원회 설치도 실무과제에 명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확정한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10대 과제	소주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 구축 -군 복무 단축, 군 정예화 등 국방 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 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 동북아 평화 협력체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경제교류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철도 에너지 금융 등) -물류,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위한 기반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시스템 개혁 -기업하기 좋은 나라(규제개혁 등) -금융개혁 -세제개혁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전국민 건강보장제도 실현 -국민복지증진(기초생활보장제, 보육, 고령화대책, 장애인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주택가격 안정 및 주거의 질 개선 -농어민 생활 향상 대책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5대 차별(성, 장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 해소 -지역통합(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등) -계층통합(빈부격차 해소 등) -노사화합(노사정위원회 등 노사협력체제)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과 여성대표성 제고 등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세계 수준의 문화 산업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쾌적한 수도권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가시스템 혁신 -행정개혁(평가·분석 시스템, 평가역량구축, 전자정부 실현) -투명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 -재정 개혁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정치개혁 실현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 등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