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일정대로 추진＂

정부는 북한 핵문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남북 장관급회담을 여는 데 이어 경협제도 실무위원회, 철도 도로연결 실무접촉 등 이달로 예정된 남북간 경협관련 회담을 차례대로 개최할 방침이다.

김성진(金聖眞)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7일 “북한은 미국과의 갈등과는 별도로 남북 경협에 여전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남한도 북한 핵사태의 추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경협 일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대표단 김영성 단장에게 “제9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북측이 이 제의를 수락하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과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장관급회담 이후 이들 문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다양한 접촉도 열릴 예정이다.

남북 당국은 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확인 합의서 등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확충을 위한 경협제도 실무회의를 이달 중 평양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초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남북경협에 본격적인 물꼬를 틀 개성공단의 착공식은 해를 넘기기는 했으나 실무적인 준비는 모두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문산∼개성 임시도로 개설 및 군사분계선(MDL) 통행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착공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