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인수위 구성]개혁성향 교수 주축 공약 구체화 최우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26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개 분과위의 간사는 모두 대학교수들이란 점이 특징이다. 이들은 대부분 올해 초 노 당선자가 민주당 국민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정책 공약을 입안하고 조율한 개혁 성향의 소장파 교수들이다.

당내 선대위 소속 의원들이 “교수들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면 관료사회를 장악하기 어렵다”며 “당내 의원들을 인수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노 당선자는 인수위원장 외에는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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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부위원장- 간사 프로필

노 당선자가 이처럼 실무 정책 중심의 인수위를 발족한 배경에는 자신이 내건 대선 공약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책 자문단에서 일했던 교수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은 “노 당선자 캠프에 경선 초기부터 이들이 관여했고 누구보다도 당선자의 정책을 깊이 알고 있다”며 “정책 실무를 맡기에 이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과위별로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인수 위원에도 학계에 있는 노 당선자의 정책 자문단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따로 두지 않고 간사라는 실무 직함을 쓴 것도 자칫 조직 자체가 관료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수위에서 철저히 현 정부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대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게 노 당선자측의 설명이다. 노 당선자가 인수위를 실무정책형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수위 해체 이후에도 대통령 임기 내내 ‘싱크탱크’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노 당선자는 당 정책위 전문위원들과 부처 공무원들은 실무진에 편입시켜 정책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소장파 학자들이 보수적인 관료사회를 제대로 장악하면서 정책대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는 게 당 안팎의 지적이다.

벌써 민주당 내에서 인수위 멤버들이 전부 교수로 채워지자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 지나치게 분배론에 기운 개혁성향의 비주류 학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인수위 부위원장 및 분과위 간사 약력
직책	이름	나이	출신지	학력	경력
부위원장	김진표(金振杓)	54	경기수원	경복고, 서울대법대, 미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고시 13회, 재경부 차관,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조정분과 간사	이병완(李炳浣)	48	전남장성	광주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한국일보 경제부장, 대통령 국정홍보조사 비서관,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무분과 간사	김병준(金秉準)	48	경북고령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미 델라웨어대 박사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윤영관(尹永寬)	51	전북남원	전주고, 서울대 외교학과,미 존스홉킨스대 박사	미 존스홉킨스 대학 객원교수,서울대 교수
경제1분과 간사	이정우(李廷雨)	52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경북대 교수
경제2분과 간사	김대환(金大煥)	53	대구	대구 계성고, 서울대 경제학과,영국 옥스퍼드대 박사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인하대 교수
사회문화여성분과간사	권기홍(權奇洪)	53	대구	경북고, 서울대 독문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영남대 교수
국민참여센터본부장	이종오(李鍾旿)	54	서울	경복고, 서울대 상대, 독일 마르부르크필립대 박사	대통령직속 반부패특위 위원, 계명대 교수
대변인	정순균(鄭順均)	51	전남순천	경희고, 고려대 정외과	중앙일보 부국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특보

인수위원회 분과위별 업무 영역
분과위	업무 영역
기획조정	각 분과위 업무 방향 조정 및 기획 총괄업무 수행
정무	대통령 비서실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소관 업무
외교통일안보	외교 통상정책 통일 국방 대북관계 등
경제1	재경 금융
경제2	건설 정보통신 과학기술 농림
사회문화여성	여성 문화 노동
국민참여센터본부	국민제안 수렴 및 여론조사 기능 수행. 민원접수 처리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