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94년 핵위기때는

  • 입력 2002년 12월 13일 03시 09분


93∼94년 북한 핵위기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91년 남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듬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 뒤 IAEA에 90g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영변 핵시설 2곳은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 IAEA는 북한이 신고한 양보다 훨씬 많은 수㎏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보고 93년 2월25일 미신고 영변 핵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을 북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가 사찰을 요구한 시설은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93년 3월12일 NPT 탈퇴를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93년 5월11일 북한에 사찰 수용과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과 미국은 93년 6월부터 고위급회담을 잇달아 갖고 해법을 모색했으나 북한은 94년 6월13일 IAEA 탈퇴를 선언하는 등 협상이 순탄치 않았다. 당시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 94년 여름 북한 핵시설이 집중된 영변에 대한 폭격 계획까지 세워 한반도는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갔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金日成) 주석으로부터 북-미간 협상 수용 의사를 이끌어냈다. 북-미 협의에 따라 94년 10월17일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94년 11월1일 핵활동 동결을 선언, 1차 핵위기가 해소됐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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