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미사태 한미 정부 모두 나서야

여중생 2명을 숨지게 한 미군 2명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어제 아침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미군시설에 10여개의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미군에 대한 재판은 끝났지만 한국민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여중생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시위와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분노의 물결은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한 네티즌의 사이버 시위도 거세다.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꽃다운 여중생들의 ‘억울한 죽음’만 있고 가해 미군 병사들의 ‘책임’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막을 논리는 없다. 더구나 우리측에 불리한 절차와 관행을 고치자는 것이 그들의 요구가 아닌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분노 표시라면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반미감정의 고조가 한미 우호관계에 미칠 악영향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북한은 자신들이 조성한 핵 위기를 빌미 삼아 남북이 미국에 맞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펴는 등 한미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불순분자들이 끼어들어 과격한 반미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불법 과격시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한미 정부가 나서는 것뿐이다. 양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이 느끼는 분노를 미국에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다시 한번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 노력도 정부의 몫이다.

미국도 해외주둔 미군이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전례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관련된 미군 2명의 전역 또는 타국 전출로 한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