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행자 국무회의 발언 “대선후보 부처 개편 공약…”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29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각 당 대선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근식(李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육문제 등 국가의 근본이나 정부조직 근간을 뒤흔드는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과감하게 설득하고 대응하고 반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상주(李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공립대학의 도립화 등 각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해 각급 학교와 교원단체에서 혼선을 우려해 문의가 많은데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가 이에 “다른 의견은 없느냐”며 토론을 유도했으나 이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식(申仲植) 국정홍보처장은 “(대선 공약으로) 조직개편이 거론된 산업자원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다들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는 현재 외교부에 통합돼있는 통상기능과 외교기능의 분리검토를,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국립대학을 시립 또는 도립대학으로 개편하는 교육지방자치화 방안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