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부시 對北성명 강도 완화 올바른 방향 가는 첫걸음＂

《“대북 강경정책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점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깨달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의 초청으로 방한한 조엘 위트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사진)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핵문제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북-미 현안과 관련한 일문일답을 가졌다.》

-북한 침공 의사가 없으며 북한과 다른 미래를 원한다고 천명한 부시 대통령의 15일 대북성명 의미는….

“예전보다 완화되고 현실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강경책과 유화책을 혼합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이 아닌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흥미롭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 기조를 완화한 이유는….

“학습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부 내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잘 몰랐다. 핵문제가 터지면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있다고 본다.”

-북한의 반응은 차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중유공급 문제에 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12월 회의를 앞두고 당분간 북한은 ‘협상용’ 강경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12월 대선이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은….

“미국은 차기 정부가 대북 강경책에 공감하기를 원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강경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이미국의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행정부 내에 북한 문제를 조정하고 총괄할 별도의 ‘고위급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라크 문제에 밀려 북한 문제는 표류하게 된다.”

-KEDO의 최근 결의가 제네바 합의에 미친 영향은….

“제네바 합의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방향을 구체화할 수는 없지만 제네바 합의는 재구성해야 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