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무 北核조율 진통

한국과 미국 양국은 25일 오전(한국시간)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유지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해 큰 시각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의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기조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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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제네바합의 부분유지 가능성”

김 대통령을 수행한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핵문제에 관한 북측의 평화적 해결 의사가 확인된 만큼 미-북간 제네바 합의의 기본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미측이 신중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북한이 이미 제네바 합의의 무효화를 언급한 이상 제네바 합의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월 장관은 다만 제네바 합의의 장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고 회담에 배석했던 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이 전했다.

최 장관은 또 “북한도 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뒤 미국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요청했고, 파월 장관은 “미국도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무장관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3국 정상은 27일 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은 용납될 수 없으며 즉각 포기해야 하고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이 핵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과 의도를 집중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도 미국은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처럼 북한에 대한 ‘선 핵포기,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한국은 대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로스카보스(멕시코)〓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