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정부 3년간 왜 쉬쉬했나

우리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 첩보를 입수해 미국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뒤늦게 공개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17일 미국의 공식발표 이전까지 단 한번도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의혹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비밀에 부쳐온 배경을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한미간 정보공유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공한 관련첩보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막강한 정보력을 동원해 결국 한국이 건넨 첩보가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정작 우리에게는 확인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대북(對北) 협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우리측에 일부 내용만 제공했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준(李俊) 국방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를 해왔다”고 밝혀 어느 정도까지 정보공유를 해왔는지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하나는 90년대 말 이후 현 정권이 급속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관련 첩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첩보만으로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건넨 첩보의 수집경로와 내용도 미스터리. 군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지만 첩보 수집기관이 ‘국방부’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우리 군 당국이 이 첩보를 수집했다면 북한이 94년의 제네바합의를 어기고 새로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뭔가 ‘일련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

군 전문가들은 미국에 알려줬다는 첩보라는 점에서 이 첩보 속에는 최소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확보 여부와 실험실 위치, 그리고 대체적인 개발 수준까지는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