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국감]주5일 근무제 도입 ＂정부입법 勞도 使도 불만＂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 대부분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1차로 거쳐야 하는 환경노동위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입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 의원은 “주5일제 정부입법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된다”고 비판했다.

재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4위로 낮은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주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정부입법안에 노사 양측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개정안은 노사갈등을 부추길 뿐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주5일제 이후 근로자의 임금수준 유지 여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좌우될 것”이라며 “토요일 4시간 단축분의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일정범위로 정해 기업능력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다른 의원들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은 “주5일제는 2년 넘는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정부가 노사합의에 근접한 안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편을 들었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5일제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노사교섭 때 주5일제와 임금인상 요구가 맞물려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