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生物무기사용 완전금지

정부는 6일 전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생물무기(BW)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금지 의정서(제네바의정서·1925년 채택)’ 중 일부 유보 조항의 철회를 의결함으로써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획득을 금지한 생물무기협약(BWC)의 전면적인 준수를 내외에 천명했다.

정부는 1988년 제네바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이유로 ‘의정서 당사국이 아니거나 금지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적국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보조항을 뒀다. 북한이 생물무기로 공격하면 우리도 반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BWC에 따라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물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상 위협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유엔도 매년 군축회의 때마다 유보조항 철회를 촉구해왔다.

한미 양국은 남측이 먼저 유보조항을 없앰으로써 다량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해서도 생물무기 개발과 사용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아직도 유보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태우(盧泰愚) 정부 때 우리가 먼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만 BWC 전면 준수를 선언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