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항 해석 전문가도 의견 엇갈려

6·15 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관련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우리의 연합제에 근접한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통일문제 전문가 및 여론주도층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내용적으로는 연합제에 근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5.4%와 38.2%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잘한 것으로 ‘정상회담 개최 및 6·15 공동선언 합의’(72.5%)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가 잘못한 점으로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부족’(69.2%)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