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과, 빅딜등 정부주도 잘못＂…DJ정부 4년평가

“김대중(金大中) 정부 4년 동안 기업개혁 분야에서 재무구조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정부 주도의 부실기업 정리와 대기업 규제강화로 시장원리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4년,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자 최병일(崔炳鎰) 이화여대 교수와 김일섭(金一燮·전 한국회계연구원장) 이화여대 교수 등 토론자 6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개혁의 공과(功過)를 이같이 평가했다.

최 교수는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해 “외환위기 이전에는 사실상 기업 퇴출시장이 없었으나 지난 4년 동안 기업분할, 인수합병(M&A), 고용조정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부채비율 200% 이하 감축과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으로 투자위축과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계제도와 공시기능 강화로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 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러나 대우자동차 서울은행 등 대규모 부실기업의 처리가 늦어지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통한 정리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등 주력업종 중심의 사업구조조정이 ‘재벌개혁’이라는 정치논리로 이뤄졌으며, 정부의 직접 개입이 반복됨으로써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고 통합법인들의 경영 성과도 매우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역(逆)차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일섭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가경영의 지배구조, 정치권의 지배구조, 금융기관과 기관투자가들의 지배구조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만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경제력집중 규제 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정책과 기업주에 대한 정책을 혼동한 것이 최대 오류”라고 지적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현 정부 기업개혁의 성과와 과제

▷긍정적 분야

기업분할, M&A, 고용조정 등 제도 개선

부채비율 감축, 상호지급보증 해소

회계 투명성 제고

▷부정적 분야

가시적 정책 성과 집착

정부 직접 개입 늘어 시장원리 작동 제약

부실 대기업 처리 지연

역(逆)차별적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평가 유보

사외이사제도 의무화

소액주주권 강화 등 지배구조 개편

(자료: 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