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4년새 국부121조 유출”

여야는 3일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외자 유치나 자산 매각 등을 놓고 국부유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현 정부 4년간 취득가액 기준 56조원, 평가액 기준 121조원 이상의 알짜배기 국내자산이 외국인에 넘어가는 등 막대한 국부가 유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실채권 7조6000억원 △국내토지 17조5000억원 등 국내자산 25조1000억원이 외국인에게 매각됐으며, 국외 자산과 유전개발권 매각 등을 포함하면 수십조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외국인에 순매각한 주식은 31조2000억원, 이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수익은 64조8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권 등의 외국용역회사 컨설팅 용역비 2312억원은 물론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정부, 투자기관, 일반기업체의 외국회사 용역비도 모두 국부유출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취득한 돈과 공·사기업 및 부실자산 매각 대금 등은 모두 국내에 고스란히 남아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세계경제시대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정부를 흠잡고자 하는데 대해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내 총자본 중 외국자본 비중이나 해외매각 등의 외자유치 실적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만 해당국가들이 고용확대라며 반길 뿐 그런 식으로 문제삼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