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美중재 카드 부심 ＂美엔 동맹-北엔 대화 제시＂

정부는 20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긴장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중재에 나선다는 복안 아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WMD 공동접근론〓정부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근절 의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WMD 문제에 대한 공동접근론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핵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WMD는 미국,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각각 나눠서 해결한다는 역할분담론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미 공화당 정부로부터 한국이 북한의 WMD에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받은 측면도 있었다는 것.

이처럼 한미 동맹관계 중시 의지를 미국측에 확인시켜줌으로써 미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줄이고 그 연장선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산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공화당의 외교노선이 ‘동맹 중시’인 만큼 북한의 WMD 문제를 한미관계의 틀 안에서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미국도 포용정책을 믿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공포증 해소〓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 발표 후 바짝 움츠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대미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남북대화의 재개를 통해 미국의 대북 경계심을 완화시키자는 제안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10일 방북하는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통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남북대화가 재개돼 일정한 궤도에 오를 경우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