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가시밭길…친인척비리-공자금 국조 격돌 불가피

1일 열린 2월 임시국회는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1·29 개각, 공적자금 국정조사, 금강산관광사업 정부지원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월 임시국회 일정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5일	〃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
6∼8일	상임위 활동
18일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19일	〃 (통일 외교 안보분야)
20일	〃 (경제분야)
21일	〃 (사회 문화분야)
22∼26일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상임위 활동
27∼28일	본회의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 친인척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미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에게 “현 정권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첫 단계로 18∼21일 나흘 동안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친인척 비리의혹과 관련한 폭로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 시내의 대형상가 조성과정에 대통령 친인척 연루 의혹 및 이와 관련한 검찰의 내사중단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폭로전에 나설 경우 이 총재 가족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과거 ‘총풍(銃風)’사건, ‘세풍(稅風)’사건, 안기부자금 선거자금 유입사건 등을 다시 제기해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에서 1·29 개각으로 새로 임명되거나 유임된 장관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한번쯤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도 증인 채택과 실시 기간 등을 두고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청문회에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지낸 이형택(李亨澤) 씨를 증인으로 반드시 채택해 ‘이형택 청문회’로 분위기를 몰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밀고 당기기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되는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지만, 회기 내에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