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빈곤의 함정’ 탈출에 50억달러 필요

북한 경제가 ‘빈곤의 함정’ 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매년 10억달러씩 5년간 50억달러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윤덕룡(尹德龍) 연구위원과 박순찬(朴淳讚) 부연구위원은 1일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측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총자본이 매년 1.73% 줄어들고 있어 국내총생산(GDP)도 매년 0.8312%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 경제는 1990년부터 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연평균 -3.96%)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 유입된 자금량이 국내저축으로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충당된 99년(6.2%)과 2000년(1.3%)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윤 연구위원은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진입하기 위해선 50억달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며 “북한 GDP가 150억달러에 불과해 50억달러를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어려우며 1년에 10억달러씩 계속 투입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50억달러가 투자되면 북한의 GDP는 5.13∼7.44% 성장하고 국민후생은 2.14∼22.57% 늘어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같은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국제기구나 주변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며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투자에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빈곤의 함정 = 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워 외부에서 자금투입이 없는 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저축이 부족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외자를 조달해 투자함으로써 이 함정에서 벗어났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