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떡값 등 공직기강 집중감찰

정부는 설 연휴(2월 10∼13일)를 앞두고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정부합동점검반을 동원, 공무원들의 떡값 명목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행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직자들의 사전선거운동, 선심성 행정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설연휴동안 각 행정기관의 긴급생활민원 처리실태 및 국민불편 해소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대금 및 물품 납품대금 등을 설 이전에 지급하고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확인하며 체임취약업체 5000여개소에 대해 수시 점검키로 했다.

체임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까지 총 170억원을 생계비로 대부해주고, 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1인당 1020만원(총 930억원)까지 임금 등을 우선지급한 후 체임 사업주에게 변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제수용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23개 품목을 중점관리한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