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견제용 대선 전략＂…野 내각제 바람확산 경계

민주당 중도개혁포럼(회장 정균환·鄭均桓 의원)이 23일 내각제 개헌론의 군불을 지피고 나서자 여야의 각 정파는 여러 각도에서 그 배경과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중개포는 민주당 내에서도 한광옥(韓光玉)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 및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데다 정 회장은 중개포 결성 이전 총재특보단장으로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정 회장은 “정국 전반에 관한 논의 중 자연스럽게 내각제에 관한 개인 의견들이 나왔을 뿐이며 중개포 차원에서 합의된 의견도 아니다”며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쪽이 더 강하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은 내각제 논의 자체보다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파간 연대, 즉 정계개편 가능성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어느 쪽도 대선 전에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개포의 내각제 추진 논의 역시 대선 후의 개헌보다는 당장의 ‘외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내각제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언한 자민련과 김종필(金鍾泌) 총재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P는 지난해 말부터 “정말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야겠다는 소신이 분명하고 국민 지지가 있다면 난 얼마든지 협력할 것”이라며 내각제를 고리로 한 대선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중개포의 한 핵심인사가 “외연 확대의 대상으로 자민련과 민국당을 생각할 수 있다”며 ‘선거인단 지분 나눠주기’ 등 구체적인 연대방안까지 언급한 사실을 감안하면 중개포의 ‘내각제 띄우기’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자명해진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이기기 위한 대선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나라당이 인위적인 정계개편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동기와 시기의 부적절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개헌논의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모임이 끝난 뒤 중개포의 일원이자 한때 자민련에 몸담았던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이 JP를 만나 중개포의 논의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P의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정도였다는 후문이나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즉각 “중개포가 내각제 개헌 공론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