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성인용 비디오-게임등도 사전심사

국회 본회의는 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등 36개 법안과 2002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지방세법 개정안〓지방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산세 납기를 현행 6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 수도권에 공장을 짓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기한을 올해말에서 2003년말까지 연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안〓다른 사람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5년 이내에 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소년 관람불가인 비디오물 및 게임물 내에 있는 광고물도 사전 심사해 청소년 보호.

▽여성농업인 육성법안〓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농지법 개정안〓농업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설치 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 돼지 등 가축에 강제로 물을 먹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증액, 부설 주차장 이용 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위해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교부금의 20%를 지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소양강댐 안동댐 대청댐 충주댐 등 전국 14개 댐에 대해 총 3744억원의 정비사업비 지원. 댐 주변지역의 주민 피해 보상, 지원사업비 인상.

▽국토기본법안〓국토계획 및 이용관리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 설치.

▽토지보상법안〓토지소유자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자신의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능.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