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정부 첫 정책협의회, 재벌규제 완화 시각차

21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야-정(野-政) 정책협의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은 안팎의 관심을 의식한 듯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이부영(李富榮) 부총재, 이상득(李相得)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제는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대기업집단정책 개선 방안’에 한정됐다. 회의 첫머리에 김 의장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진 부총리는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시간을 줘서 고맙다”고 답례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재벌규제 완화’라는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규제완화 수위 등 각론에선 이견이 적지 않아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이 시장친화적으로 가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만큼 시장규율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탄력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핵심역량 중심으로 가되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측은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 적용 대상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자총액한도를 폐지하거나 순자산의 50%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부영 서상섭(徐相燮) 의원 등은 “재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와 집단투표제의 선도입을 주장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