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협의회 뭘 논의하나]野-政 '국정 직통채널' 가동

손잡은 與野

한나라당이 재벌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야정(野政)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새로운 정부와 야당 간의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신(新)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이후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결국 중요 정책은 정부와 직접 협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라는 창구를 통해 정부와 간접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왔으나 이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원내1당으로서 각종 정부 정책을 주도한다는 강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의 직접 대화채널을 적극 가동한다는 방침이어서 야정 협의는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야정정책협의회의 주의제인 재벌규제완화 정책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의 견해를 비교해본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자산규모 5조원 이상(24개 그룹 해당)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5월 여야정(與野政) 경제정책협의회에서는 자산 40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만 규제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같이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경우 재벌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따라서 지정기준을 자산규모 7조∼10조원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안이 절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4월 기준(추계)으로 자산규모 7조원 이상은 21개 그룹이, 10조원 이상은 16개 그룹이 해당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정부 여당은 현재 순자산의 25% 이하 제한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공기업 포함)으로 한정하자는 안을 내놨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출자초과분 해소시한인 2002년 3월 말까지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경우 출자총액한도를 40∼50% 선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정부 여당과 한나라당 간에 큰 이견이 없다. 정부 여당은 금지 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2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용대상 기업은 공기업을 포함해 49개 그룹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여당안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60대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주채무계열 제도에 근거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상호출자도 상법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아예 이 제도를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방안 비교
분야	현행	정부 여당	한나라당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	자산 5조원 이상(24개)	자산 40조원 이상(4개) ※10조원 이상(16개) 의견도 있음
출자총액 제한제도	순자산의25% 이내로 제한	25% 유지하되, 자산규모 2조원 이상만 적용	원칙적으로 폐지, 40∼50%로 완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30대 그룹에 적용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 (49대 그룹까지 확대 예상)	정부 여당안 대체로 찬성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