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상수의원 ＂국정원 관계자, 검찰 수뇌부에 로비 압력＂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16일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회장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과 관련해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장용석(張容碩) 검사에 대해 국정원에서 뒷조사를 하고 사건 무마를 하러 다녔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검찰 수뇌부에 로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막았다는데 사실이냐”며 “올해 김 전 단장에게 뇌물을 준비했던 동방금고 직원 2명이 자수를 해 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장 검사가 당시 김각영(金珏永) 서울지검장에게 수사를 건의하다가 안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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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중요 참고인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됐을 뿐 국정원의 압력으로 수사가 지연된 적은 없다”며 “이미 김 전 단장을 구속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별도로 특별 감찰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국정원이 도청 및 감청을 통해 수집한 정치권 인사의 각종 스캔들에 대한 자료를 언론에 흘려 정치권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야당 사정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국정원이 정치인 54명을 4단계로 나누어 이 중 1단계로 야당 정치인 16명(지방 10명, 수도권 6명)에 대한 내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최 법무장관은 이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홀수 달만 되면 사정설을 제기하면서 범법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의 명분으로 삼았다”며 “결국 한나라당의 사정설은 지금 누군가 보호해야 할 범법 의원이 있다는 고백”이라고 역공을 했다.

한편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10·25 재보궐선거(동대문을 구로을 강릉)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상실 위기에 처한 사람, 학력 경력 위조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 등이 공천을 받았다”며 한나라당 후보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서울 동대문을 재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적발한 위법 행위 6건이 모두 민주당 후보측의 행위”라고 반박하고 “민주당이 타락한 후보를 내세워 불법부정으로 검은 승리를 훔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의약분업의 실패 책임을 물어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새로운 테러대비 시스템 마련을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뜻을 밝힌 뒤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 여부에 대해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