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찰개혁 추진 합의

여야는 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다음주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회담 후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주당 이 총무가 먼저 제안해 한나라당 이 총무가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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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등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자의적 법 적용 등을 제한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이번 주 중 각각 8명의 정치개혁 특위위원을 선정하고 빠르면 8일경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부총재가 내정됐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별검사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특검제를 하는 판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하다며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양당 총무를 포함한 6인 소위를 이날 중으로 구성해 특검제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 후보 기탁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내리고 기탁금 반환 요건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25 재·보선부터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는 다음달 발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11명 중 국회 몫(4명)으로 유시춘(柳時春) 전 민주당 당무위원과 유현(兪炫) 판사를 상임위원에, 곽노현(郭魯炫) 방송통신대 교수와 김덕현(金德賢)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에 추천했다.

김명섭(金明燮)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기용됨에 따라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에는 민주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