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재외국민 보조금 89% 日 편중

입력 2001-09-11 18:47수정 2009-09-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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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대한 보조금이 일본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외동포재단이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재외국민 중 일본 거주민은 24.1%(64만여명)이나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전체 지급액 94억5600여만원 중 89.7%인 84억79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전체 재외국민의 55.8%인 미국 거주민(148만여명)에 대한 보조금은 2억7400여만원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일본내 민단과 조총련간의 이념 대결이 격해지던 78년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민단에 거액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통로를 다양화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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