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외교 남북대화 지연시켜＂

북한 경제의 앞날을 진단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경제학회와 미 미시건대 경영대학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후 그동안 미국이 취해왔던 외교정책의 타당성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이 결과적으로 남북대화를 지연시키고 및 북미대화를 교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에서는 미국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시각이 있다" 며 "부시 대통령의 10월 한국방문은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한미 관계를 원래대로 복원시킬 수 있는 기회" 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테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자문관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북한의 재래식 군비 문제를 대북대화의 의제로 삼은 것은 실책이었다" 고 지적한 뒤 "부시 대통령이 6월 북한에 대화재개를 제의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본궤도로 돌아왔다" 고 평가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 언론인 출신인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북한이 80년대에 합영법을 채택하는 등 자본주의 노선을 취할 준비를 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개혁은 대미관계가 정상화된 뒤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브래드 밥슨 북한 담당관은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선 북한 경제의 실상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