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 잇따른 수가인상 결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를 5조9263억원이나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가인상에 따른 항목별 의료비 증가액을 산재보험 231억원, 자동차보험 746억원, 의료보호 2591억원, 건강보험 5조5695억원 등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의 경우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1조877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4차례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3조7245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원인이 의약분업이 아닌 수가인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년여 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무려 50% 가까이 인상된 것은 의료계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특혜"라며 "과다하게 인상된 만큼 내년도 수가 계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