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3법+재정3법 일괄타결 시도…국회 파행운영 가능성

여야는 23일 3당 총무와 국회 법사·재경위 간사 연석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돈세탁방지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과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등 재정3법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각 법안마다 미타결 쟁점조항들이 남아 있는데다 야당의 현대특혜 청문회 요구와 5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 여당의 법안 표결처리 불사방침 등이 얽혀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국회가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이상수(李相洙)원내총무는 22일 (한나라당과) 6개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최종 절충을 벌이되, 합의가 안될 경우 27일부터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원내총무는 "여당측이 현대특혜 청문회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상임위 보이콧 등 강경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23일 원내 대책회의를 열어 국회 보이콧 문제 등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혁입법과 민생현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강삼재(姜三載)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를 다시 소집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현대사태 등을 추궁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거부해 민생과 경제난 해결을 외면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느냐"며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5월 국회라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