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운영 실태]역대정부 정무직 과다·과소 비교

  • 입력 2001년 3월 16일 14시 38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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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 │ │ │ │ │ │

(기간비중)│ 인구비율, 정무직비율, │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북한│ 계

정무직 │ 대표율 │ │ 등 │ │ │ │ │

평균출생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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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인구비율(1925년인구기준)│ 15│ 11│ 16│ 25│ 33│ 0│100

(22%) │정무직 수 비율 │ 34│ 6│ 17│ 4│ 18│ 20│ 99

1902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31│ 6│ 15│ 4│ 17│ 28│101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28│ -3│ +4│ -19│ -1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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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인구비율(1925년인구기준)│ 15│ 11│ 16│ 25│ 33│ 0│100

장 면 │정무직 수 비율 │ 18│ 1│ 15│ 15│ 30│ 20│ 99

(2%)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19│ 0│ 18│ 15│ 33│ 15│100

1905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8│ -11│ +5│ -8│ +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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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인구비율(1925년인구기준)│ 15│ 11│ 16│ 25│ 33│ 0│100

(Ⅰ) │정무직 수 비율 │ 17│ 5│ 15│ 11│ 27│ 25│100

(22%)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17│ 6│ 13│ 10│ 29│ 24│ 99

1919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7│ -3│ +2│ -1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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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인구비율(1925년인구기준)│ 15│ 11│ 16│ 25│ 33│ 0│100

(Ⅱ) │정무직 수 비율 │ 13│ 12│ 15│ 13│ 32│ 14│ 99

(14%)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15│ 13│ 15│ 11│ 29│ 16│ 99

1925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3│ +5│ +2│ -1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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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인구비율(1930년인구기준)│ 15│ 12│ 16│ 26│ 32│ 0│101

전두환 │정무직 수 비율 │ 19│ 5│ 13│ 12│ 41│ 10│100

(16%)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17│ 5│ 14│ 10│ 44│ 10│100

1930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4│ -7│ 0│ -14│ +1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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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인구비율(1935년인구기준)│ 16│ 12│ 16│ 25│ 31│ 0│100

(10%) │정무직 수 비율 │ 17│ 6│ 14│ 12│ 44│ 8│101

1934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16│ 6│ 12│ 12│ 47│ 7│100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2│ -6│ -3│ -13│ +2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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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인구비율(1940년인구기준)│ 17│ 12│ 16│ 25│ 29│ 0│ 99

(10%) │정무직 수 비율 │ 21│ 3│ 15│ 14│ 42│ 5│100

1939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21│ 3│ 16│ 13│ 43│ 4│100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5│ -9│ 0│ -11│ +1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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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구비율(1940년인구기준)│ 17│ 12│ 16│ 25│ 29│ 0│ 99

(5%) │정무직 수 비율 │ 18│ 10│ 17│ 24│ 25│ 5│ 99

1941 │정무직 누적재임기간 비율│ 19│ 8│ 18│ 25│ 24│ 5│ 99

│과다/과소 대표율[절대값]│ +3│ -3│ +3│ +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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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지속기간을 가중한 누적 │+9.8│-3.5│+1.6 -13.0│+5.3│ │

대표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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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통계가 없는 1925년 이전 인구의 경우, 가장 근접시기인 1925년 인구통계를 적용

②지역편중지수 = ∑{[각 지역별 과다/과소비율]}

③과다/과소 비율 = 북한지역을 제외한 정무직 재임기간 비율-출생당시 지역인구 비율

④재임기간은 당해 직위에 실제 재직한 정무직의 재직일수를 출신지역별로 누계하여 산정

⑤위의 비율합계 중 일부에서 100 또는 0으로 정확히 떨어지지 않고 ±1의 오차가 있는 것은 엑셀의 "자릿수 줄임" 기능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의 값을 자릿수를 줄여 계산한 결과임. 소수점 이하의 값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100 또는 0으로 떨어짐.

⑥김대중 정부는 2000.12.31 현재까지의 재직 중인 자를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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